전라북도지사 송하진

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직소민원안내

홈 > 도지사에게바란다 > 직소민원안내

직소민원안내

직소민원이란?

위법,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고충민원으로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고자 제출된 민원을 직소민원이라고 합니다.

직소민원 대상
  • 행정기관의 위법,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
  •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법령, 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
  • 기타 행정기관과 관련한 권리 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도지사를 직접 상면하여 해결을 바라는 고충민원을 말합니다.
직소민원 처리기한
  •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직소민원의 변경, 취하, 삭제방법
  • 변경 : 민원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접수처에 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종전 민원은 취하하고 새로운 민원을 신청한 것이 되므로 민원 처리기간은 변경일로 부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.
  • 취하 : 민원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 제기하신 민원을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. 민원인께서 취하 서류의 반환을 원하실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삭제 : 인터넷 민원은 정보시스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삭제할 수 있습니다.
반복민원의 처리
  • 반복민원이란 동일한 내용의 직소민원을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을 말하며 이 경우 2회 이상은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 종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중복민원의 처리
  • 중복민원이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기관에 제기하여 이를 이첩 받아 중복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이첩된 중복민원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첩기관에 처리결과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직소민원 처리결과 통보
처리 진행사항의 통지
  • 특별한 사유가 있어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시간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.
완결민원
  • 민원이 완결될 때에는 즉시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처리되었음을 통지해 드리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하셔야 할 후속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세하게 통지해 드립니다.
처리불가 민원
  • 민원인이 요구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처리불가 할 수 밖에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사유를 명시하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 등 불복을 제기 할 수 있는지, 가능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 대안까지 통보해 드립니다.
중간 추진사항 통보
  • 타기관, 시군 또는 중앙부처 처리대상 민원은 1단계 처리를 완료한 후 해당기관에 즉시 이송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 해 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도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하고 있습니다.
직소민원 접수 및 기타 안내
직소민원의 정보보호
  • 직소민원을 처리하면서 알게된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보호를 요청할 경우 해당 서류에 "정보보호민원"임을 표시하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해 드립니다.
직소민원 접수 안내제란?
  • 인터넷 민원인 경우 개인 휴대폰 및 메일로 수신여부 및 처리 상황을 통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.
직소민원의 사후 관리제란?
  • 우리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직소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카드화하여 항상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.